보험분쟁 판례 3,246건

94다27076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95다39540

[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 [2]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95다39540

[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 [2]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94다56852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95다1675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