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4다19280, 94다19297(반소)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

93다3417

가.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의 개시시점 나. 리스물건 수령증서가 발급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른바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93다53078

가.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나. “가” 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공제회(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선박의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95다24807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상법 제724조 제1항을 들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94다28093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나. 책임보험약관상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요건 및 그 지급의 상대방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