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4다17888

가.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94누1201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그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모법인 같은 법 제4조 단서 위임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94다43078

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환송받은 원심법원이 기속받을 판결

94다52492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95다177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