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4다4073

자동차대여업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만 제시받고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함에 있어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받고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94다2145

가.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취지 나. "01"항의 소송통지의무 해태와 보험회사의 보상의무범위

94다10931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93도1404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4다15264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을 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