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994-05-24대법원
보험금
94다11019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94-05-10대법원
보험금
93다20313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94-04-29대법원
보험금
93다55180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의 의미
판례 원문 보기 일반행정1994-04-26대법원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93누162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판례 원문 보기 민사1994-04-12대법원
보험금
93다11807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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