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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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94-03-22대법원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93누9668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4-03-11대법원
보험금
93다58622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4-01-14대법원
보험금
93다25004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민사1993-12-28대법원
보험금
93다39997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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