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90다카25499

가.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91다1165

가. 보험계약체결시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매매잔대금의 지급이행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의한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있어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보험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매매계약 내용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따른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91다31784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원고 소속의 중기조종사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던 중 위 소외 회사의 선박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본 사례

91다33940

소규모 운송업자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회사와의 전속적인 화물취급소 위탁경영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화물의 직송을 의뢰받아 그 고용운전수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경우 위 회사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90다카23899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