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77다228

손해보험공동사무소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77다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부칙 2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계약의 효력

76누64

산업재해보험요율표에 관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철도 및 궤도시설공사를 토목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71다2116

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75다605

보험 계약의 성립시기